[인문사회] 당대비평 더 작은 민주주의를 상상한다 / 당대비평 더 작은 민주주의를 상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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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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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민노당은 좌파 정당이지만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이념이나 정책 호로그램을 갖지 못했고 이념적으로도 추상적이고 낭만적인 80년대 운동의 유산을 가진 정당이다보니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정책들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출발하지요. 재벌이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말하는 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걸 만든 것은 민주정부입니다. DJ 정부 때 금융시장 자율화, 신용카드 정책 등은 조기 IMF 극복 정책의 산물입니다.hwp(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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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비평 더 작은 민주주의를 상상한다 IMF가 일어났을 때 1년 만에 벗어나는 것을 제1의 goal(목표) 로 내걸고 모든 정책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삶이 없어진 것이지요. 하버마스가 현대 산업사회의 한 결과 로서 ‘일상생활의 식민지화’라는 말을 쓴 일이 있습니다. 경제 관료들이 만들었지만 결정은 정부가 한 것이죠. 이 결과 삼성이 금융시장에서 제일 큰 회사가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삼성과 동조관계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빨리 회복하려면 여러 가용한 경제자원을 활용해야 하니까 일차적으로 재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인문사회 당대비평 더 작은 민주주의를 상상한다 / 당대비평 더 작은 민주주의를 상상한다
[인문사회] 당대비평 더 작은 민주주의를 상상한다 / 당대비평 더 작은 민주주의를 상상한다
당대비평 더 작은 민주주의를 상상한다 IMF가 일어났을 때 1년 만에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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