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2000년도 연례보고서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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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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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판매한 마르크스 theory(이론)에 관한 책들은 이미 10곳의 남한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었다.
1999년 말까지, 111명의 정치적 수인들이 투옥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중 82명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이들은 1998년 7월에 체포되었으며, 처음에는 국가보안법…(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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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2000년도 연례보고서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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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가운데는 학생 62명과 노동자 15명이 포함되었다. 8월, 115개의 시 민 단체들이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전국연대를 결성하였는데, 이들의 목표(goal)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였다.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10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 이행에 관한 남한의 2차 정기보고서를 심사한 후, ... , 앰네스티 2000년도 연례보고서 남한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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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시민(市民)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 이행에 관한 남한의 2차 정기보고서를 심사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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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국가보안법
10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시 민 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 이행에 관한 남한의 2차 정기보고서를 심사한 후, `국가보안법의 계속적인 유지와 적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동 이사회는 `여성에 대한 discrimination적 태도를 부추기고 강제하는 법률과 관행`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 12월, 출판사 책갈피의 대표 홍교선은 `반국가단체나 그 성원을 찬양하거나 지지,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실형 1년과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석방의 전제 조건으로 일부 수인들, 특히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된 수인들에게 강요되는 `준법서약서`의 폐지를 요청하였다.
▷ 12월, `영남위원회` 소속 15명에 대한 모든 사법절차가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