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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집행의 어려움과 그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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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3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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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실용주의’,‘경쟁력’,‘효율성’ 등과 같은 담론을 기반으로 한 정부라 할 수 있다 교육에도 이 담론이 적용되어 이제는 규제위주의 수동적인 학교풍토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역동적인 학교풍토를 형성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교도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다양한 교육수요자인 학생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기능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따라서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집행의 어려움을 과도한 효율성의 추구에서 찾고 침해당하는 형평성에 대하여서도 생각해보도록 한다. 제언을 하기 위하여 theory(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정책 집행이 어려운 점을 分析(분석)하고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방법을 모색 제안하도록 한다.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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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보고서에서는 새 정부의 교육 자율화 ? 다양화 된 교육 체제구축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제언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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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I. 서론
II. 본론
1. 내용 설명(explanation)
2. 정책 집행의 theory(이론)적 틀
3. theory(이론)적 틀에 입각한 정책 집행하기 위한 방법 제고
III. 結論(결론)
Ⅳ. 참고data(자료)
Ⅴ. 부록



I. 서론

새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가 5년임을 감안할 때 공약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보다 활발히 수행되어야 할 때다. 하지만 효율성, 자율성, 다양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추구 하에 침해당하는 형평성에 대한 논의도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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