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재정1 - 노동조합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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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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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의 징수금액, 시기, 방법 등은 노조규약에서 자주적으로 정하고 운영한다.
설명
노동조합의 재정
Ⅰ. 서
1. 노동조합의 재definition 의의
노동조합의 재정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사용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임금전액불의 예외로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따 따…(투비컨티뉴드 )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1) 조합재definition 자주성 확보 plan
①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기재
② 예산, 결산에 관한사항과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
③ 사용자로부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원조 받지 못하게 함
④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
2) 조합재definition 민주성
① 재정에 관한 장부, 서류의 작성과 비치를 의무화
② 예산, 결산에 관한사항과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
③ 회계감사 실시와 그 결과공개
④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 열람
⑤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노조의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등을 보고
Ⅱ. 노동조합의 수입
1. 조합비
조합비라 함은 조합원이 노동조합 구성원의 지위에서 노조의 운영을 위해 부담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2. 조합 재정자치의 원칙
노동조합의 재정은 국가 및 사용자 등 제3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조합이 자주적?민주적으로 이를 확보?관리?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에 상대하여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 조합비일괄공제제도
1) 의의
사용자가 조합Cause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이를 직접 노동조합에 교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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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조합비 징수를 확실히 함으로써 노조재정을 안정시키고 간접적으로 단결강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에는 정기조합비 외에 일시적 필요에 의해 부과되는 파업기금, 회관건립기금, 공제회비 등도 포함된다된다.
